"BTS 안오면 여자칭구도 안불러" 팬들이 연스토리 가요시상식에 분노하는 이유는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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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요청에 의한 출연 금지는 방송 법 위반 이 20하나 0년의 옛 동방신기 멤버 3명(김준수, 재중, 박유천)은 소속 회사를 옮기고'JYJ'는 새롭게 그룹을 결성하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었어요. 전속 계약 분쟁 중에 있던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방송사에 이들의 출연 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정말 결국 출연금지 요청은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법원은 SM이 아니라 JYJ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2009년'JYJ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거나 말과 '는 가처분 결정을 한 데 이어 20의 하나하나년'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하나 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는 '는 말 간접 강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리하여 20하나 5년 이른바'JYJ법'라 불리우는 방송 법 개정안이 국회를 합격하는 것이다.JYJ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 통신 위원회는 해당 방송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네리고 자신의 매출액의 2%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이쪽은 조건이 있습니다.​ ​ 즉시' 제3자의 요청에 의해서'방송 출연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거요.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출연자와 분쟁이 있는 제3자의 출연 금지를 요청에 의해서 방송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 출연을 막기까지 방송 법상 금지 행위가 될 거예요. 이번 가요대축전의 경우 방송사 측이 특정 연예인의 출연 배제를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출연 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송사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출연자 섭외는 사실상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시청자의 불만은 제기 가능, 법적 사건이 없어도 팬 입장에서 좋은 가수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유감입니다.​ ​ 더가 여자 친구는 이 20하나 5년 데뷔, 다음 지묘은파 세개 용이에키의 시상식에서 한번도 제외된 적이 없어요.​ 올해도 한 달과 7월, 신곡 발표 때마다 다양한 소리 나는 차트 한개 정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이 여자 동료의 가요대축전 불참에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시청자는 시청자 권익보호위원회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시청자 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신청자의 불이익이 있는 사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 및 방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청자의 생각을 불만 불만 불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시청자는 ​ ​ △ 방송 프로그램·방송 마케팅과 편성에 관한 사항 ​ △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사항 ​ △ 수신료 및 유료 방송 요금 등 이용 약관에 관한 사항 ​ △ 방송 기술 및 난시청에 관한 사항 ​ △ 그 다른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 ​ 등에 대한 심의 및 처리를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60한개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불만 불만신청이 인용될 경우 시청자 권익보호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만약 시청자의 이익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해당 방송사에 권고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출처/문장: 법률N 미디어 김효종 에디터 감수: 법률N 미디어이 서현 변호사 네이버 법률